A | 示意图。
B |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인구감소지역 감면 혜택 확대- 미분양아파트 주택수 제외 연장‘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바뀐다.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관련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개편안에 따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 부여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먼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다만 오피스텔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추가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며 아파트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주택 공급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까지 50% 감면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0.05%포인트(p)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2029년까지 3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상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중과 기준면적을 줄이는 대신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다.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50% 가산한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도 이번 세제 개편으로 마련됐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적용하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비율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더 커진다.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놓고 보면 취득세 감면율은 15%와 50%, 재산세 감면율은 15%와 75%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면제와 주택 수 제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취득 때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중과 면제와 주택 수 제외 등 우대 기간이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로 연장된다.。
C | （图：iStock）23岁青年找借口把女友带回家关住房门持刀威胁向她索性非礼，女友坚持不从后更差点持刀伤她，所幸最后克制住自己放女友离开，而自己则在三天后主动自首，今早因威胁恐吓等罪共被判坐牢三年又20周和打鞭六下。根据法庭文件，受害者22岁，23岁被告，两人曾是情侣，为保护受害者，媒体不可报道任何可泄露她身份的资料，包括被告的名字。
D | 被告面对七项刑事恐吓、威胁散播不雅内容和非礼等罪，控方以其中四项加以提控，另外三项交由法官下判时纳入考量。以曝光裸照威胁带受害者回家 案情显示，去年5月4日晚上10点30分，被告到校门外等女友称听到有关两人的谣言需要找受害者谈话，女友以为是去用餐聊天，就跟着被告坐上一辆私召车离去。途中，女友发现车子开往被告住家，吵着要下车，被告威胁要把早前拍下她的裸照发给她的父亲，女友最终妥协跟他回家。在电梯里，被告直接亮出随身携带的刀子，威胁女友必须跟着他，女友出于害怕最后跟进他的家门。持刀威胁索性非礼 刚进房间，被告直接收走女友的手机防止她致电求救。但女友在房里不理不睬他约一个小时，被告生气取出菜刀指着女友向她索性，女友不肯，被告把女友推倒在床上，掀开她的衣服亲吻非礼她。女友受辱哭泣，被告心软想放她回家，但随即改变主意强行要求她口交和替他打手枪，女友依然不从。被告盛怒之下一把推倒女友，抓起菜刀朝她挥舞，女友喝止他的行为，被告冷静后也担心吵醒同住的祖母，最终克制住自己，把手机还给女友放她离开。被告三天后主动到警局自首，连带坦诚自己涉及毒品相关法令，他之后被送进戒毒所至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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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7: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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